법령 동법 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0.07.24 선고 2020누20682 판결
  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09.15 선고 2010누38174 판결
  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1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0.01.28 선고 2007구합34866 판결
  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법